반응형 도시정비법개정안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뜻과 의미, 영향은? 도시정비법 개정안 🏙️ 도시정비법 개정안, 국회 통과!2024년 11월 14일,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시정비법)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는데요.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며 되고요.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고요.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함께 할 수 있어요. 🏙️ 패스트트랙이란?패스트트랙이란 영어로 '빠른 경로'라는 의미예요.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간을 단축하고, 진행과정을 빠르게 만든 과정을 뜻하죠. 즉,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.. 2024. 11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
